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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한 중국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수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중국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주요 지원자"라고 묘사했다.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5월 프라하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DW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원이 "현재 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유럽과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나토는 중국이 중요한 부품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난했다.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기계 도구, 마이크로 전자공학, 탄약과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질산 셀룰로스 및 기타 이중 사용 품목의 주요 공급자이다. 이러한 물품은 모스크바가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중국의 행동은 나토 국가들에게 유럽이 베이징이 제기하는 도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동맹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미국 동맹 시스템 전체에 문제인가?

이는 전통적으로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조직에 상당한 변화이다. 중국은 2019년 말까지 나토의 고위 공공 문서에 등장하지 않았다. 2022년 마드리드에서 합의된 최신 전략 개념에서야 나토는 베이징의 야망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묘사했다.

 

워싱턴 D.C.의 보수적인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리셀로테 오드가드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화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시작되어 "유럽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오드가드는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을 자국 안보 이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중국이 유럽과 전체 미국 동맹 시스템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고 말했다.

 

많은 유럽인들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함에 따라 유럽은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오드가드는 말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에 직면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더 많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다.

 

올해 4월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말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말했다.

 

6월에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장호진은 기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가 전쟁 시 상호 방어를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한 후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

나토는 2000년대 초부터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으로 인해 더 깊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나토는 중국과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들 국가를 파트너로 간주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규칙 기반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고 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모임에 초대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들의 세 번째 참여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수장 스톨텐베르그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 사이버, 신기술에 대한 주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위 산업 생산에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연락 사무소 없음

하지만 그 외에도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작년에 프랑스는 나토의 일본 연락 사무소 개설 계획을 저지하며, 나토가 지리적으로 북대서양에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베를린은 점점 더 공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여전히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로 간주한다.

 

한편, 헝가리는 전기차 분야 등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나토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가?

또한 일부 관측자들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개입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지역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러나 현재 뜨거운 전쟁은 없다"고 브뤼셀의 독립 EU 고문인 샤다 이슬람은 말했다.

 

"제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국가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인도도 이 외세가 이 지역에 들어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슬람은 말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나토에게 여전히 어려운 균형 잡기 과제가 될 것이다.

 

허드슨 연구소의 리셀로테 오드가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토 국가들이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더 협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나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