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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란,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EU 의회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방위는 지난밤 최대 규모의 러시아 드론 공격을 보고한 가운데, EU 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 중이다.

EU, 기존 지원 강조

EU 집행위원 디디에 렌더스(Didier Reynders)는 이미 제공된 지원을 언급하며,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의 EU 내 동결된 자산의 이자 수익으로 15억 유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렌더스에 따르면 이 자금 대부분은 포병 탄약과 공중 방어 시스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올 겨울 말까지 EU 내에서 7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전쟁 경제로 전환했으며, 북한과 이란의 군사 지원은 물론, 중국의 실질적인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렌더스는 "우리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는 더 많은 공중 방어 시스템, 탄약, 장거리 무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군인,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

EU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렌더스는 강조했다.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소속 외교정책가 미하엘 갈러(Michael Gahler)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최대 1만 2천 명의 북한 군인이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새로운 단계의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갈러는 "이것은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준다. 러시아는 범죄적인 파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인과 탄약을 필요로 한다"며, "특히 향후 미국 행정부의 태도가 불확실한 지금,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당, 무기 지원 반대

갈러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키이우의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무기 공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서방이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좌파당(Die Linke)의 외즐렘 데미렐(Özlem Demirel)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하며, NATO 회원국들이 키이우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전쟁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데미렐은 "푸틴 정부든 NATO 정부든, 이제는 내년에 이 전쟁을 동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 명백하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느냐? 왜 항상 전쟁터만을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극좌와 극우의 공통된 주장

이 문제에 대해 EU 의회 극좌와 극우 의원들 간에는 공통된 의견이 존재한다. 독일 대안당(AfD)의 유럽의원 페터 비스트론(Petr Bystron)은 "젤렌스키조차 이제는 협상과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2년 동안 그것을 주장해왔으며, 그동안 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모스크바와 푸틴의 대리인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평화는 폭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 라파엘 글룩스만(Raphael Glucksmann)은 "평화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평화란 전쟁을 일으킨 폭군에게 굴복하거나 그에 맞서는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우리는 곳곳에서 단념과 항복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의원 세르게이 라고딘스키(Sergey Lagodinsky)는 극좌와 극우 의원들을 향해 "푸틴을 옹호하거나 허황된 말을 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눈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고딘스키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눈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우려

라고딘스키를 비롯해 이번 논의에 참여한 여러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몇몇 의원들은 이번 겨울과 내년 초가 유럽 대륙의 운명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