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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셧다운이란 무엇인가?

2025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shutdown(이하 ‘이번 셧다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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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매 회계연도(Fiscal Year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마다 연방정부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appropriations bills)을 의회(United States Congress)가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안 또는 임시 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기관은 법률상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즉, 자금이 “끊긴(lapse of funding)”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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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연방정부는 필수 업무(예: 국방, 비상재난 대응, 국경보안 등)를 제외하고 운영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비필수 인력을 휴무(furlough) 처리하거나 급여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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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하자면:

• 의회가 예산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서 →
• 정부 기관들에 ‘예산 없음’ 상태가 발생 →
• 예산이 없는 기관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기능이 축소됨 →
• 결과적으로 정부 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 연방직원 급여 지연 등이 발생

이번 셧다운도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2. 왜 이번 셧다운이 일어났는가?

이번 셧다운의 직접적 원인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승인 실패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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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2026(2025년 10월 1일 시작) 예산을 위한 12개의 분할 예산안(12 appropriation bills)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2025년 10월 1일 00:01 EDT(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 셧다운 원인에는 정치적 갈등과 기싸움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한쪽 정당은 의료보조(health-care subsidies)나 특정 복지 프로그램을 예산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했고, 반대정당은 지출 삭감이나 정부 규모 축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 특히 이번에는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되었고, 양당이 14번 이상 예산안·임시 지출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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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종의 정치적 교착 상태(political deadlock)가 재정적 · 제도적 요인과 맞물려 셧다운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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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셧다운의 여파는 무엇인가?

이번 셧다운은 삶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주요한 여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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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직원과 서비스 지연

• 많은 연방기관 직원(federal employees)이 유급 휴가(furlough) 상태로 전환되거나, 근무는 하지만 급여가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 공공 서비스 일부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물관이나 일부 국립공원(national parks)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이민·국경·비자 신청 등 일부 행정 서비스가 멈추거나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영향

•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매우 큽니다.
• 연방정부 지출이 중단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州) 및 지자체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분석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미 GDP(국내총생산)가 매주 수십억 달러 규모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 또한, 식량지원 프로그램(SNAP)이나 유아보육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큽니다.

(3) 국민 신뢰 및 제도적 영향

• 정부가 장기간 셧다운 상태에 머무르면서 국민들의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제기관이나 민간기업들도 정부 운영 중단으로 인해 정보 지연 등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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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해결되나?

그렇다면 이러한 셧다운은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해결 절차 및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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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임시 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 CR) 또는 예산안(appropriations bills)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서명함으로써 정부에 필요한 자금이 다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현재 이번 셧다운의 경우, 상원(United States Senate)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또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협상도 중요합니다. 어느 쪽 당이 уступ할지, 어떤 조건을 붙일지(예: 의료보조 연장, 복지지출 삭감 등)가 변수입니다.
• 셧다운이 끝나면, 휴무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뒤늦은 급여(back pay)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지연·손실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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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산 통과 → 정부 운영 재개”라는 구조이긴 하지만, 정치적 타협의 시간 및 규모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셧다운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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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예산이 늦어져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치‧제도‧경제‧사회복지가 얽혀 있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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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될수록 피해가 누적됩니다 ― 연방 직원들의 생계 불안, 민간 부문 지연, 경제 성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 정부 기능이 멈추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입니다 ― 식량지원, 보육, 저소득 가정 지원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의 타협 실패가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 향후에는 이러한 셧다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예산안 조기 협상, 임시지출안 활성화 등) 논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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