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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승인을 요청해왔고,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산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깊숙한 지역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대해 미국산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련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키이우 정부는 이러한 첫 번째 공격을 며칠 내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우선적으로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및 북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공격은 ATACMS 미사일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미사일은 약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ATACMS는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의 약자로, 이 시스템은 영국의 "스톰 섀도우"나 독일의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효과와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병사로 인한 정책 전환?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는 러시아 측에서 북한 병사를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정부의 이러한 놀라운 행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의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선거운동 당시 그는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속한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푸틴의 위협

키이우 지도부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장거리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이 시비하(Andrij Sybiha)는 "러시아 내 정당한 군사 목표물에 대해 미국과 영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장거리 정밀 무기가 러시아 깊숙한 영토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은 나토(NATO)가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무기 제공만으로는 특정 국가가 전쟁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과거 "레오파드 2" 전차를 지원할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