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떠나자 먹으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 최악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결정과 독일의 논쟁

일요일 밤,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요일 아침부터 베를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독일산 "타우루스" 순항미사일을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익숙한 논쟁이 재현되었지만, 이번에는 독일 연방의회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라 공적 논의에서 기존의 협의나 양보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는 SPD와 함께 남아 있는 소수 연정을 구성하는 녹색당이 더 이상 연정 내 협조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녹색당의 선거운동 대표 로베르트 하벡은 바이든의 허가 이전에 이미 ARD 방송에서 총리로 선출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우루스(Taurus) 순항미사일이란 어떤 무기 시스템인가?

"타우루스" 순항미사일은 길이 약 5미터, 무게 약 1,400킬로그램에 달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은 자체 엔진과 여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영토를 자율적으로 저공 비행하며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우루스는 전쟁 상황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전투기가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500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타우루스는 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크기가 비교적 작아 적의 방공 시스템에서 탐지하거나 요격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이 무기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토네이도(Tornado)" 및 "유로파이터(Eurofighter)" 전투기에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타우루스는 방산 기업 MBDA의 자회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타우루스 순항미사일은 영국-프랑스 공동으로 개발된 "스톰 섀도우(Storm Shadow)"와 "스칼프(Scalp)"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독일-스웨덴의 공동 개발 무기입니다.

 

 

찬반 갈리는 독일 정치권

자유민주당(FDP)의 국방위원회 의장 마르쿠스 파버 역시 "타우루스" 제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독민주당(CDU)의 당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도 과거에 "타우루스" 제공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기독사회당(CSU)의 당대표 마르쿠스 죄더는 "지금은 세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과 기본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죄더는 좌파 정치인 사라 바겐크네히트와 극우정당 AfD의 앨리스 바이델 등이 주도하는 반(反) "타우루스" 입장이 대중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 대다수가 이 무기 체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타우루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 내 갈등과 총리의 입장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며, 그의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타우루스" 제공에 대한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도 "타우루스"가 결정적인 전환점(Game Changer)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ARD 방송에서 "타우루스"와 관련된 국가 안보 및 NATO 전략상의 논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PD 소속의 숄츠와 피스토리우스가 "타우루스" 제공에 대해 안보 우려를 갖는 반면, 녹색당의 하벡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숄츠가 총리인 한 "타우루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수요와 독일의 대응

베를린에서 "타우루스"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월요일에 "타우루스" 제작사인 MBDA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최신 유도 미사일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공습을 감행하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공급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쟁이 천 일을 넘긴 지금도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특별팀장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소장은 "에너지 공급을 고려해 주민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방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의 신속한 대량 생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정 문제와 지속 가능성

이 모든 지원에서 가장 큰 제한 요소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에 집권할 예정이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지금처럼 유지될지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유럽은 2025년부터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G7과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500억 달러의 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주로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기존의 40억 유로 예산 외에도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70억 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주말의 러시아 공습이 보여주듯, 우크라이나의 방공 수요는 여전히 큽니다. 독일은 계속해서 국가적, 양자 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